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판사 비판…"제1야당 대표라 불공평 판단"

[the300]"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법원이 방탄"…홍준표 "정책정당 거듭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제1야당 대표란 이유로 판사가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단 것이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예정된 추석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위증 교사도 인정했잖나. 제1야당의 대표니까 권력을 가진 자니까 기각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 판사의 고유 권한인데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국민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납득하기가 도저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조직부총장은 "어제 그제도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실 것"이라며 "국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낸 건데 법원에서 또 방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각 결정을 예상했는가'란 질문에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나. 이상한 결정을"이라며 "90%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10% 기각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대응방안에 대해선 "뚜벅뚜벅 민생으로 가야지 방법이 있나"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27. /사진=뉴시스
당내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현동 개발비리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는 말임에도 거꾸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술 먹었으나 음주운전 염려 없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99.9% 발부돼야 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여러 사정 때문에 요즘 판결이나 결정을 믿지 못한다. 당대표라는 것을 고려해서 굳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각한다고 하면 기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런 정황이 있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반인이라면 주변 사람이 가서 굳이 회유 협박해야 될, 진술을 번복하려고 시도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일 때와는 다른 잣대와 다른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사법부 판단이라 당연히 존중해야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결정문 내용을 봐도 상호 충돌적이다. 불체포 수사 원칙으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려진 상당히 불공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구속은 피했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라며 "영장 기각 판사도 위증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백현동 비리 관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다. 이것만 해도 대표 사퇴 이유"라고 주장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매달리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부패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이 대표의 사건이 어젯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으로 결론이 났다"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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