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라"

[the300]李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인권의 최후 보루란 사실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날 이 대표는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 26일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장장 9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후 서울구치소로 옮겨 가 대기중이던 이 대표는 27일 오전 2시20분쯤 영장청구 기각 결과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서울구치소를 나와 오전 3시5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늦은 시각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며 "사실관계·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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