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교권·학생인권 함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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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9.25.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 기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소위 교권보호 4법에 대해서는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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