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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사진=뉴스1

감사원이 24일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공직사회의 업무행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정부적 규제개선 노력과 수차례의 규제감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감사를 핑계로 개혁을 회피하는 공직문화가 여전하다"며 "이에 규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 5개의 사례를 지적했다. △숙원사업 해결을 요구하며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책사업에 인허가권 남용(여주시·양주시) △심야택시난 등 시민 불편에도 무단휴업 등 위법한 택시업계 관행 묵인(서울시)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 삼아 레미콘트럭의 신규등록 계속 금지(국토교통부) △기업의 금융규제 특례신청을 법적 근거 없이 사전검토 해 선별 접수(금융위원회) △소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지연하여 신기술의 시장진입 제한(소방청) 등이다.

먼저 여주시장 국책산업인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주시장은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양주시장과 여주시장에 대한 '이 건 사례 전파 및 엄중 주의 촉구' 등을 지시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지난해 택시요금을 인상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개인택시 무단휴업, 법인택시 차량 말소로 2019년 이후 서울시 택시운행률이 면허대수의 57%에 불과했는데, 서울시가 택시 운영관리에 손을 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에 택시부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단휴업 기준을 대폭 완화(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하면 무단휴업), 무단휴업 의심택시를 축소·부정확 선정, 선정한 2000여대도 조사 및 제재하지 않음 등 조치로 운행관리를 계속 등한시했다.

그러면서 '미운행택시를 제재해도 운행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버려 둔 채 운행률 제고에 필요하다며 2022년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해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검증하지 않은 부실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 레미콘의 신규등록을 계속 금지하고, 수급조절위원회도 공급자 위주로 편중되게 구성했으며 매번 규제심사도 받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융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신청 접수 및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통제하고 기업의 신청 권한을 침해, 규제 특례제도를 형해화한 점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소방청에 대해서는 기존 경보설비 오작동 대책으로 신종 경보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도 필요한 법령·기준의 제·개정을 지연하거나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축소해 진입장벽을 유지한 반면, 기존 경보설비의 의무 설치대상은 사실상 확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