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각? 운명의 갈림길에 선 이재명···민주당의 앞날은?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오는 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제1당 대표의 불체포특권이 상실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때문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 구속시 거취 등에 따라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게 된다. 어떤 경우든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거센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까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기일 연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놔 대표직이 '궐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TJB 대전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긴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떤 경우든 본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로 풀이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전날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된 후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선언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잔여임기 8개월 이상을 두고 궐위할 경우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새로 뽑도록 돼 있다.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 대표 구속시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의사와는 무관하게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나서서 조기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만약 비대위 구성을 못하게 된다면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던 의원들의 탈당 사태가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내년 총선) 야권 표가 흩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구속돼 대표직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당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플랜B'를 미리 마련해뒀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 최고위원 등의 지도부를 유지하면서 새 원내대표부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선출한다는 전략이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궐위시 대표 권한을 대행할 당내 2인자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궐위'된 상태라면 통상 선출 지도부, 즉 민주당 최고위원 중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다음으로 표를 많이 얻은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이 대표가 구속돼 혹시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현 지도부에 가깝게 체제를 유지하려면 원내대표 자리가 중요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자 추석 연휴(9월28일~10월3일) 전까지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 이상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기에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가 칼을 차고 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며 "밖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극한 투쟁을 벌일 것이고 그 수준만큼 당내 반란 세력 숙청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영장 기각시 "(민주당 내) 완전 강성 친명 체제가 구축될 것이고 (비명계에 대한) 보복도 있을 것"이라며 "이 때는 분명히 분당이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정청래 의원도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적과의 동침이다. 해당행위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