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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22.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은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국미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송명순 던킨 가맹점주협의회장, 김경자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해야 하도록 한 필수품목이 브랜드 통일성 등과 관계가 없거나 지나치게 비싸 가맹점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후속조치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를 전면 점검해 개정 법령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정부는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를 (법을 통해) 부과할 방침"이라며 "협의 거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법 집행 통해 필수품목 갑질 행태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필수품목 관련 실질적 협의가 되도록 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신설해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 "가맹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손해배상 방식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가 필수품목의 필요성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질문에 "필수품목의 유형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그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가맹 희망자가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입법례라던가 기존의 신규례 반영하고 구체화해 가맹 희망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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