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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더 이상의 비극도 선생님들이 눈물 흘리는 일도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개정 상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 처벌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우리 당 중점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돼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실손보험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중대범죄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자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법 △산업전환고용안전지원법 △공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을 입법 과제로 거론했다.
그는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더 겸손해지고 더 앞장서겠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 2배, 민생 활력 2배, 국민 행복 2배라는 정기국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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