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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9.21. |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지문을 조만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거대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동안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실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야 하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과 달리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별다른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의사표시 등)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야당이 외교 참사를 주장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국회 본회의 가결 이튿날 '해임 건의문'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실에 통지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공지문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 추진, 내각 총사퇴 요구 등 일련의 총공세를 명분없는 '막장 정치투쟁'으로 규정해왔다. 민생과 경제현안이 다급한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이 명분없는 투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의)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느냐"며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다.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만이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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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75표, 부 116, 기권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힘과 법무부 등에서 충실히 밝힐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 부 136,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은 가결 정족수 148표를 단 한 표 넘겨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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