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안보리 개혁' 첫 언급…한미일 근간으로 판 다시 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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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UN)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미일 관계가 개선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회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가 본연의 역할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상이 안보리 개혁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개혁을 언급한 만큼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구성과 운영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한다는 맥락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G4'로도 불리는 일본·독일·인도·브라질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이른바 '커피클럽(Coffee Club·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는 비공식 모임)'에도 멕시코, 이탈리아 등과 함께 속해 있었다.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포착되는 이유는 한미일 관계 개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이슈에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일본과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보리 개혁 이슈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입장이 현저하게 대립돼 있고 그 안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과거에 같이 한 나라(러시아)가 정반대의 행동을 한 상황에서 그 여파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며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안보 문제가 무역 분쟁으로 번지고 식량, 에너지, 경제 위기로까지 글로벌 사회 전체를 괴롭히는 현상 속에서 현재의 유엔과 유엔 안보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일단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임이사국 개혁 문제와 비상임이사국 확장 문제 등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끊이지 않는 해묵은 논쟁이라 여기에 대해 당장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단시간 내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고 우선 우방국들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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