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27일 청문회…野 '극우, 9·19 공세'에 '전선 돌파' 시험대

국회가 오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야당이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서 비롯된 극우 논란, 9·19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한 폐기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신 후보자 본인과 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환경에 걸맞은 장관 적격자가 군의 '작전통'인 신 후보자임을 주장하고 대북 원칙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 "5·18 특별법을 폄훼하고 전두환씨를 두둔하며 촛불은 반역이라는 사람에게 소통과 통합이라는 국무위원 자격 요건을 기대할 수 없다"며 "더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을 따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정치를 한 국회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천용택 의원은 1996년도에 15대 국회의원을 하고 1998년도에 장관을 갔다. 뭐가 문제가 있고, 적절치 않으냐"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기 의원이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은데 대해 "청문회 때 따지시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그동안 과거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문회 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신 후보자가 일본에 나라를 넘긴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이완용을 두고 2019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표현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완용 옹호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이완용을 옹호한 것이 아니며,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이완용보다 더 국익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가 국군의 대북 경계태세 약화에 일조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실정론을 펼쳐 왔다. 이는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전반적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민주당 측은 9·19 합의가 남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있어 문재인 정권의 주요 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더욱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퇴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참석하며 9·19 합의에 대한 평가가 여야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중대 이슈로 작용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제3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합동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한미 관계 등 군사외교에 밝은 '정책통'으로 불렸던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목된 신 후보자는 군사 작전 분야 요직을 경험했다는 의미에서 '작전통'으로 분류된다.

신 후보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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