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재인 '안보 비판'에 "굴종적 상황이 평화는 아냐"

[the300]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성과를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저녁(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UN)총회 참석을 계기로 설치된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 때 서해 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의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이 없었다고 하지만 핵미사일이 가속화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문민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볼 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도적으로 힘에 의해서 상대방의 기만과 의지에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우파, 보수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것이 믿음직스러운 평화냐, 어떤 것이 진정으로 활력있는 평화고 그대로 있는 수치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인가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됐지만 최근 '유명무실' 지적이 나오는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관찰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 9.19남북군사합의기 때문에, 이 합의를 잘 지킨다고 해도 북한은 어차피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걸 중단하고 있는 것이라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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