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6% 이상 늘려라"...'재정준칙 도입' 올해도 가시밭길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인 2.8%에서 6%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관련 지출과 R&D(연구·개발) 예산,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 등을 확대 편성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안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총지출을 656조9000억원으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2.8% 늘었다.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다.

문제는 정부안 수준의 증가율로도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로 올해보다 1.3%포인트 악화된다. 정부가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으나 경기 악화 등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입예산은 당초 예상액인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보다 두배 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높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크게 확대돼
재정준칙 도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당은 그간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등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경제재정소위를 통해 수차례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그 부분(재정준칙)까지는 얘기를 못 했다"며 "대표 쪽과 얘기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본래부터 부정적이었지 않나. 자기네들 정권 하에서도 반대했고, 우리 국가재정법 관련해서는 축조심사를 해서 논의됐던 모든 사항들을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했는데도 반대"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제일 중요한 1번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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