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불참에 '머그샷 공개법' 처리 불발…與 "민생 멈춰" 비판

[the300]111건 법안, 이재명 대표 병원이송 따른 야당 상임위 보이콧으로 처리 못해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소 간사만 회의에 참석해 의사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이날 법사위에선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법 등 111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소병철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장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무엇보다 현 정부측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배석 공무원들께 미안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조금 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동료의원 한 분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며 최강욱 의원을 거론했다. 소 의원은 "당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회 회의 보이콧하거나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저도 그렇다"면서도 "상황이 워낙 여러가지로 어려워 어제 여당 측에 오늘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 9시5분에 원내지도부에서 당분간 상임위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여당측에 문자를 전했다"며 "여당 측을 비난할 뜻은 추호도 없다. 다만 국회활동을 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날짜를 바꿔가며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회의는 지금 처리할 민생법안이 100건이 넘는다. 단식이 민생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보면 법사위를 이번 달에 다시 열기 어렵다고 본다. 이 모든 수순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회피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3.09.18. /사진=뉴시스
김도읍 위원장도 "오늘 회의는 지방분권법안, 민생법안, 특히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법안, 교권보호법안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소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회의 진행을 하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소 의원은 "민주당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라는 뜻이 아니다. 선의로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이 양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이 법안 심사를 연기하자는 주장의 논거와 명분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겠나"라며 "법사위라도 빨리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촉구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명분 여부를 떠나 당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 병원 입원한 것이 국회 상임위와 민생을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다"라며 "오늘 처리 못하면 21일에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민주당에게 민생이 얼마나 우스우면 상임위를 하루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하는지 국민 보기 두렵다"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내일과 모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오늘 아니면 21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보건복지위는 하는데 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상정 법안을 처리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법사위는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불참한 이날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미상정 고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1소위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소 의원의 반대로 이마저도 불발됐다. 결국 김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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