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망, 부끄럽다"…대통령실, '文정권 통계조작' 발표에 격앙

[the300]"주식회사 '문재인 정권' 회계 조작 사건" 규정

(구례=뉴스1) 이승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해 회관에 들어서고 있다. 2023.8.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이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소득·고용 등 이른바 '3대 통계 조작'에 대해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마저 조작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 회계 조작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선진국이라면서 이런 국가를 만든 정권이었는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며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으로 치자면 분식회계"라며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투자자, 해외 시장이 어떻게 바라 보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 공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전임 정부의 '조작 가능성'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며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안에 가 아주 형편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또 기업에 자금도 없는데 사람은 많이 채용해서 직원 숫자도 많고 벌여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말 정부를 담당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참모 등 범죄혐의가 파악된 전 정부 관계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KB부동산 등)에서 나오는 수치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하는 국가통계 간에 차이가 크자 정치권과 언론에서 꾸준히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경제지표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이번 발표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이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부동산 정책 내용, 효과 등이 거짓을 기반으로 산출되고 추진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전임 정권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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