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집값 통계조작' 드러났다…감사원, 22명 檢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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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가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소득·고용 등 이른바 '3대 통계'를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등 범죄혐의가 파악된 전 정부 관계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전임 정권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경제지표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이번 발표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이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부동산 정책 내용, 효과 등이 거짓을 기반으로 산출되고 추진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KB부동산 등)에서 나오는 수치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하는 국가통계 간에 차이가 크자 정치권과 언론에서 꾸준히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8명을 투입했으며 이후 분석작업 등을 거쳐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은 청와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 등이다. 감사원은 수사 요청 외에 나머지 내용(기관 등에 대한 조치)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수사본부가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에게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우선 청와대와 국토부는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 중인 통계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 받은 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

이어 전주 변동률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을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요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압박해 상승률을 낮추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조작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통계 불신 여론이 확산하자 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9년 소위 '표본가격 현실화'와 '표본 재설계' 등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확정, 공표됐던 과거의 표본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롭게 교체된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가능한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와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붙여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가구로 21.6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은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에 따라 최대 30%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이 급증했다. 2021.10.4/뉴스1
가계소득과 고용통계도 조작했다. 감사원은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과 분배가 감소, 악화되자 통계를 조작했다"며 "청와대는 오히려 정책 성과를 홍보하면서 통계자료를 적법하게 제공받아 분석했거나 표본 문제인 것처럼 발표토록 통계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리는 식이다. 또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4인 이상 가구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이 높으므로 이를 가중시키는 등 10가지 이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산하기도 했다. 통계는 통계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표되기 전에 사전에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고용통계의 경우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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