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패착" vs "단편적 외교관"...북러 정상회담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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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가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전쟁 물자지원과 군사기술 협력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다만 북러 간 밀착행보의 배경을 놓고는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념과 진영을 강조한 외교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외교관을 "우물 안 개구리식 단견"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로부터 정상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인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거래"라며 "북한 무기와 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적극 가담해 스스로 참여한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동북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에 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지원 금지라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대표. 2023.09.14.

한편 야당은 북러 정상회담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 열중했던 외교행태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일변도의 외교노선과 북한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수 없다"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의 외교에 축적된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의 외교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물 안 개구리식 단견"이라고 맞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제 민주당식의 순진하고 이기적인 국제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방들과 협력해 먼저 강력한 경고를 통해 무기거래 성사를 저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무기거래가 성사될 경우 어떤 제재를 어떻게 가할지 협의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나서도 모자랄 판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불러온다는 허무맹랑한 그들만의 논리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한편 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부족 사태를 겪는 러시아에 포탄과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 군사기술을 넘기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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