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말로만 지방 외치지 않아"…법인세 면제 등 특구 신설

[the300]"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文정권 비판

[부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9.14.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기업, 교육, 벤처스타트업, 문화 등에 각각 초점을 맞춘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전국 거점별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도 이슈가 됐던 광주에 쇼핑몰이 없는 문제 등을 상기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지방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부산=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1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제-규제-재정' 패키지 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먼저 내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등)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특구가 되면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 창업·신설사업장은 소득·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 받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받는다. 특구 이전 혹은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된다.

대통령실은 "그간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진다"며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자유특구도 시범 추진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지역에서는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명문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9.14.


제2·제3의 판교테크노밸리, 전국에 5개 만든다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적극 실시한다.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 일자리, 주거, 상업·문화·여가 등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대통령실은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라며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도 추진한다. 올해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인공지능) 영재고 2개를 신설한다. 대통령실은 "디지털 기반의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했다. 지방정부에서도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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