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중일 회의 적극 추진…재임중 모든 나라 만나겠다"

[the300]한중일 협력 재개-적극적 국익외교 강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9.12.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겠다"고도 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반 외교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중일 협력 재개는 물론 적극적인 국익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5박7일 간 이어진 순방에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51분간 한중회담을 연데 이어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중일 관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정상회담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방 기간 사용했던 '한일중'과 달리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중국과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한일중, 한중일 두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분명한 역할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9.12.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별적인 외교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회담 등 모두 33개의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며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인도와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규범 마련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09.12.
부산엑스포(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한 양자회담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 회담 계기마다 대한민국이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2030 부산 엑스포가 인류 전체의 도전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순방으로 제 취임 이후 약 1년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이 결국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대, 즉 책임있는 기여가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러한 일관된 국가 기조 없이는 국가 간 협력과 민간의 통상 관계가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은 자유로운 투자, 교역, 성장의 기반"이라며 "이번에 다자외교 무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정상들이 제가 늘 국제회의에서 강조해온 자유, 평화, 번영의 기조를 함께 언급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후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로서 그만큼 책임있게 기여하고 도와야 한다"며 "책임있는 기여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개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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