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억불, 중장기 20억불 지원"…尹, 우크라 재건사업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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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지구' 세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3.09.09.
윤석열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면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해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의 미래'는 디지털 혁신과 다자주의, 개혁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왔다.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는 지난 7월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장기 지원 금액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에 3억 달러 지원 발표와 별개로 2025년 이후 20억 달러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방안이 따로 발표된다. 통상적 EDCF 지원 규모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본격화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뉴델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인 라즈가트를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9.10.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다자개발은행(MDBs)은 그간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극복, 식량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과학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를 여는 새로운 규범을 준비해야 한다"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악용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저는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AI(인공지능)를 포함한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달 말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20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AI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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