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턴기업 세금감면 최대 10년…출산수당 비과세 20만원으로"

[the300]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여당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국내 기업들의 '탈중국' 수요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하고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구조적 변화 대비 방안 등을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는 것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전액 감면 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절반 감면 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치를 위한 조치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한류의 기반인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원인력 확충과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생계비 등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 간사는 "저출산 관련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 관련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수령액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확대 등을 세법 개정안에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세제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 경감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회발전특구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 등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상반기보다 확연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물가와 금리도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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