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법...與 "야당이 협조 안해" vs 野 "우리도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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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장제원 신임 과방위 위원장을 향해 "야당 탓만 한다"며 "지난 과방위 운영 내용부터 파악하라"고 했다. 여당이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등 몽니를 부린다고 하자 야당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여야 간 의사일정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시급한 현안 논의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자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키다'며 또 야당 탓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는커녕 일정 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28일에는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리 일주일 전에 (의사)일정을 통보했고 민주당에서 피드백이 와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했다. 장제원 위원장 역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처리를 약속하면 저는 언제든지 몇 번이고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장 위원장은 과방위 운영에 대해 제대로 알고서나 얘기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우주분야 전담기구 설립에 진심이었다.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건 민주당이 우주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국민의힘의 몽니 탓에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상정하고자 했으나 정부 측이 무단 결석해 무산됐다"며 "정부·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고 누구 탓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또한 "박성중 간사의 (소위원회 등) 의사일정 통보에 대해 야당의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문자 통보 후 항의차 전화했으나 받지도 않고 회신도 없었으며, 실무협의와 행정실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통보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장동혁 의원이 14일 서울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던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4.14.

민주당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등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청래 전 위원장이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다.

이에 민주당은 "변호인 해촉에 관해 '지금까지 법률대리인이 해온 게 있다면 비용을 주고 나머지는 승계하는 것'이라는 (장제원 위원장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장제원 위원장의 이른바 '소신'으로 파기한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결국 피 같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도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이유로 수 차례 상임위원회에 무단 결석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보겠다.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참석하는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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