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가능" 스토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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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존재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규정이 폐지된다. 또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까지 스토킹으로 명시하고, 스토킹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로 확대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한 셈이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논란으로 사임한 김남국 의원을 대신해 박용진·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임했다. 소 의원은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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