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논의 착수…"최대한 빨리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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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권칠승 국회 법사위 소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6.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19일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시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의 논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점식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는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관계기관들 간의 정확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의결이 안 됐다"며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이번 달 내에 1소위와 전체회의를 한 번 더 개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번 1소위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며 "대중하기 어렵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심사해야 한다는 건 여야 간 다 일치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18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정 간사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좀 더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며 "오늘 심사를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논의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에 따라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간사는 관련 질문을 받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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