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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다음달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님들 간에 손쉽게 합의가 됐다"며 "7월11일 오전 10시에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30일 본회의 개의 직전인 1시30분에 청문회 증인 등 실시 계획서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며 "가상자산업에 대한 주무 상임위가 정무위인데, 물론 관련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가상자산 관련 국민적 우려와 현안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정무위 주관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도 "문제되는 업체나 여러 정치인 이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부터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잡은 것이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정무위는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신고하고 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하 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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