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장연 협력단체, 대선때 이재명 지원…간첩활동에 3억 지급"

[the300](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5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협력단체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시민단체 특위)가 제기했다. 간첩 혐의를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의 방북에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집행됐다고도 주장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장연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처럼 (들어온다)"며 "전장연 쪽에서 2021년, 2022년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는 2021년 민주당 경선과 2022년 대선, 지방선거 때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 특히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후 서울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했다는 게 하 위원장이 제보받은 내용이다. 하 위원장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장연의 협력단체"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전장연 공동대표인 윤종술씨"라고 했다.

하 위원장이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4개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회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 및 전 서울지회장 B씨는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울지회장 단톡방에 "오세훈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를 도와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송영길 후보의 홍보를 위한 선본(선대본부) 포용복지본부 단톡방이 열렸다. 회장님들을 초대할테니 지회 임원분들을 회장들께서 많이 초대해 주세요"라고 했다. 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 및 현 서울지회장 C씨는 단톡방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 서명해 달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보 자료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조금 액수는 집계가 안됐지마만 수백억원 이상"이라며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보조금법 위반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특위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 감사 결과도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민노총 간부 A씨는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민주노총 경기본부 소속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3000만원이 '인적왕래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됐다. A씨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80여차례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전국민중행동 소속 B씨가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1300만원이 지원됐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돼 결과론 적으로 국민 혈세로 간첩 활동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향후 통일부와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가짜뉴스·괴담이 총 279건(첫 게시 글 기준)으로 집계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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