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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6.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행위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중소기업벤처부는 피해 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호 협력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산중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 기준 개정도 추진해 상향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술 탈취 발생 시 피해 기업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다양한 부처의 지원 정책을 통합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할 것"이라며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서는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을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돼 있는 특별 단속에서 기술 탈취 분야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기술 탈취 행위가 개별 기업의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도전과 혁신 의지를 꺾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발생할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과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오늘 논의된 특허청과 경찰청의 대책을 포함해 내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술 침해의 회복을 위해 피해 기업에 한시적인 '애로극복자본'을 지원하고, 밀착 지원 센터 설치와 매출 회복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양날개이자 기둥이다.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 스타트업들이 신산업을 선도하고 대기업은 투자와 M&A(인수·합병)를 통해 이들의 혁신을 공정하게 수혈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원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이 장관 이외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류동현 특허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방성보 키우소 대표와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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