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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회의 결과 및 전장연 단체 관계자 증언을 공개하고 있다. 2023.06.07.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하철 점거 농성을 벌여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겨냥해 "한 마디로 얘기해 지하철 방해 시위에 참여한 게 돈을 벌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특위 3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진행한 결과 브리핑에서 "지하철 시위를 조건부로 (전장연이 시위 참여자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일당을 받고 동원된 분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맞받은 것이다.

특위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교통방해 시위 등에서 서울시 시민단체 보조금을 일당 등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전장연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고 수 없이 얘기했다"며 "그 분들(시위 참여자)은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 노동자 분들이지 일당을 받고 동원된 분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아주 어렵게 전장연 활동하는 분들의 제보를 확보했다. 국민께 알려드리는 게 타당한 것 같다"며 전장연이 보조금을 전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전장연 소속 전·현직 회원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3명의 제보를 소개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장연 소속 A씨는 지난 3월 인터뷰에서 "전장연은 권리 중심의 일자리를 길거리 농성, 지하철 점거 등으로 축소시켰다. 이런 과격한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버거운 노동이었다"고 진술했다. 전장연 소속의 B씨도 같은 달 인터뷰에서 '돈을 벌기 위해 참여한다. 월급 받으려면 시위에 나와야 한다고 (전장연이)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 소속이 아닌 장애인단체 관계자 C씨의 말을 인용해 "이 분이 전장연 분들과 인터뷰해보니 월급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돈 받을 수 있으니 억지로 참여한 것"이라며 "태극기 집회 참여하면 돈 준다고 비판하지 않느냐. 그것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전장연의 윤리적 파산"이라며 "지하철 시위에 조건부로 월급을 줬다는 것은 확실한데, 노동시간을 산정해서 돈을 준 것인지 여부는 인터뷰하기가 어려웠다.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내용은 장애인단체 분야에선 전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장애인 단체들) 내부에선 상당히 분개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전장연이) 돈줄을 쥐고 있었고 잘못 보이면 잘리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일선 장애인 단체가 오는 8일 전장연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 위원장은 "특위와 협력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다. 이들이 직접 (전장연을) 고발하겠다고 연락왔다"면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알려 드리고, 고발 내용도 내일 공개한다"고 했다. 고발 단체에 대해선 "전장연 소속이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단체명은 (전장연 등의) 항의, 보복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특위는 이날 회의 주제로 논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선 국가보훈부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 589건의 왜곡 가짜뉴스·괴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가짜뉴스 중 60.3%인 355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했고 포털과 유튜브에서도 각각 124건, 49건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내용이 492건(83.2%)로 가장 많았고 허위 유공자 명단공개, 유공자 및 지역 비하 등의 내용도 확인됐다.

다만 특위는 5.18 가짜뉴스는 특정 시민단체보단 온라인 포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 위원장은 "5.18 가짜뉴스는 시민단체가 직접 개입한 영역보단 커뮤니티에서 범람을 한다"며 "시민단체가 나서서 괴담 유포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났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괴담을 유포하는 시민단체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커뮤니티도 시민사회 공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시정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은) 주로 온라인 포털 문제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가짜뉴스들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