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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전 KBS 사장이 2021년 7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수신기가 없는 가구에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등 통합 징수라는 불합리한 납부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에 불합리한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수신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분리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노웅래 의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거론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수신료를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국회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박 의원이 발의안 방송법 개정안은 KBS 수신료 전기요금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 그때도 야당이고 지금도 야당이고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도대체 왜 반대하는 것인가. 그때는 야당이어서 KBS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야당이어도 KBS는 내 편이기에 지켜줘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 TV 리모컨과 수신료 납부 용지를 국민께 되돌려야 할 때"라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뜻에 따른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도 개선할 생각조차 없이 '공영방송을 협박한다'는 선동 정치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세 탈취'에 가까웠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공영방송 KBS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말이 많다만 이미 국민들은 케이블 수신료를 내고 있다"며 "KBS 수신료까지 강제징수 하는 것은 이중과세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어 "차제에 KBS1과 EBS는 국영방송으로 전환하고 KBS2와 MBC는 민영화 하는 방송개혁을 검토 할때가 됐다"며 "방송조차 공영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노총 방송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은 방송 발전에 역행하는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중파 채널이 4개뿐일때의 행태가 이미 수백개의 채널이 생긴 지금에 까지 지속 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방송 갑질"이라며 "방송개혁도 시급히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관련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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