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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의 국회 교육위원회 보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희, 조경태, 이태규 의원. 2023.06.05. |
국민의힘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인 같은당 정경희·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법사위원에서 교육위원으로 사보임 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은 코인 투기와 관련해 자금출처, 투자경로 및 매매과정에서의 의혹, 의정활동 중의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행위 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국민적 지탄과 함께 현재 검찰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의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김 의원이 검찰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부적절하다면 정치·윤리적으론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충돌 측면에선 정무위원에 보임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일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보임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민주당이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고집한다면 또 다시 지난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처리처럼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야당 교육위원들도 (이 결정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위에만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보임했다는 변명은 사안의 심각성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김진표 의장은 김 의원을 교육위에 보임한 이유가 '김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보낸 것 아니냐'는 뼈 아픈 농담과 조소를 귀 담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진표 의장은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할 것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할 것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사보임이 정치발전과 국회 쇄신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 잘못된 판단과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는 의장의 결심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김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철회의 뜻을 공식 요청했다.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에 저희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장실에서 별 다른 대응이 없을 경우엔 어떤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 문제도 논의하겠지만 교육위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할 것을 보고 드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 보임 보이콧 등에 대해선 "당 지도부 의견과 교육위 의견을 모아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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