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책 협의" 韓日 국방, 日 초계기 갈등 출구전략 초점

[the300]

2019년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이 북한 선박에 대한 인도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와중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며 국방부가 유튜브에 공개했던 영상.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열고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책을 한일 국방 당국 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벌어진 일본 초계기 사건의 귀책사유를 두고 한일 국방 당국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온 가운데 이 장관과 하마다 대신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재발방지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우리 해군 장병이 위협을 받았다는 점과 군 사기 등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요구해 왔던 사과는 이번에도 하지 않았다.

양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초계기 등 한일 국방당국간 현안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인도적 구조작업을 벌이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 등 해군 함정에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4차례에 걸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던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본 자위대 측은 저공 위협비행의 원인은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P-1 초계기를 향해 우리 측 사격을 돕는 레이더를 조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은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초계기 사건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을 요구해 왔고 이 장관은 초계기 사건 처리에 대해 "한일관계의 진전됨에 따라서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을 때 초계기 사건 당시 일본 측이 위협 비행한 것이 맞다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서로 다른 점이 많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한일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당국도 미래지향적 한일 안보협력 증진에 긴밀히 소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 장관은 5월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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