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건설노동자 1000명 수사"…민주당, 대응TF 가동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02.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별로 현안 질의와 법안 개정에 나서는 한편 유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일 당 을지로위원회 산하에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과잉 수사에 의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탄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TF를 설립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TF단장을 맡고, 조오섭·우원식·최인호·이용우·황운하 의원이 TF에 참여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광양에서 농성하던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르는 유혈사태가 벌어졌다"며 "(정부는) 노동자를 거의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권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화 시도도 없이 노동자에게 강경 일변도(한쪽으로 치우침)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논의하겠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있었던 일을 말한다. 당시 경찰은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아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물리력으로 진압했다.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은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높이 7m 망루를 설치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과 사다리차에 올라탄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2023.05.31. *재판매 및 DB 금지

진성준 의원도 같은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진압과 수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하는 방식에는 사회적 대화라는 개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노동조합을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이라고 규정하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노동운동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이용해 노동조합 탄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이 분명한 주무부처 장관이나 책임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물을 예정이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노동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의한 단체교섭은 강요와 갈취로 둔갑했고, 사람이 죽고 건설노동자 1000명이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협의가 마련되지 않으면 건설 현장의 혼란과 노동자 탄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TF는 이날 전체회의 전 비공개회의에서 향후 과제를 선정했다. △양회동 열사 유족 면담 △상임위별 현안 질의 △경찰청장 항의 방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이다.

또 원활한 활동을 위해 TF를 당 차원의 대책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광양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보듯 노동운동 전반으로 정부의 탄압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대응도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에 국한될 게 아니라, 노동 탄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