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사회서비스, 전국민에 확대

[the300](상보)"사회서비스, 민간이 경쟁토록·일부 자부담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31일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선정해 사회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기조를 전 부처에 사회보장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안 수석은 "작금의 대한민국 복지국가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책환경의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더 큰문제는 따로 있다.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 서비스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 복지국가의 미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두고두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지속가능성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임을 강조했다"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수석은 이날 논의 결과 기존에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되던 사회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순차적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대다수는 민간이 경쟁하도록 해 서비스 질을 늘리고 성장의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안 수석은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서비스를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서 중산층에 확대하고 복지기술 활용과 적극적 규제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혁신기업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1000여개 지방정부 1만여개로 난립중인 복지사업들 패키지화하고 단순화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과 사회서비스를 전국민까지 확대하는 것이 배치되지 않는가'란 질문에 "제대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현금복지는 되도록이면 취약계층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전 국민 확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가 배치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믹스의 문제, 혼합의 문제다.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라며 "현금복지 같은 경우에는 근로 동기 침해가 있는 반면에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창출도 돼서 오히려 사회서비스 쪽의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노력만 하면 임기 내에도 거의 100만개까지 늘릴 여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절대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서비스 비용이 높아지지 않는가'란 물음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하게 되면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몇백 만원 든다"며 "이걸 예컨대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로 가져가고 재정적인 책임을 정부가 일부 감당하고, 나머지를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싼값에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의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진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소비자, 수요자, 국민부담 상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난립하는 복지사업 통폐합과 관련해선, 1000여개의 중앙정부 복지사업을 먼저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부처 입장에서 이건 없애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십상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중앙부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작하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거를 이번에 과감하게 해 보자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하셨다"며 "부처 이기주의는 뇌물 받는 것보다 더 나쁘게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부처에서 이번에는 잘 협업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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