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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행안부가 오전 7시3분쯤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오발송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지령방송이 수신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 미사일에는 오발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증폭시스템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향한 국민의 희망을 끝내 외면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선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 동시에 간호법을 재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법적 미비로 교제폭력(데이트폭력)과 교제살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 공백이 교제살인을 막지 못했음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교제폭력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해야 하고,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연인을 포함시켜서 신변보호와 영장없는 체포 등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에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가정폭력 범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며 "관련 법안 논의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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