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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이 올해 1분기 소득 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하위 20%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구조적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에서 상위 20%(5분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1.4%에 달한 데 비해 하위 20%(1분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2.6%에 불과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류층은 교육비 지출이 컸음을 알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변인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지출을 늘린 항목은 주거·수도·광열비다. 전기료, 난방비가 인상된 영향을 풀이됐다. 소득 1분위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비중은 전체 소비의 23.1%에 달했다. 이어 식료품·비주류음료(19.0%), 기타(16.1%), 보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은 주류·담배, 가정용품·가사 서비스, 통신, 기타 상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반면 소득 5분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 항목(18.4%)이었으며 이어 교통(16.5%), 음식·숙박(13.4%), 교육(11.4%)로 나타났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소득 하위 계층 지출 비중을 보면 지난해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에 걸쳐 식료품비, 음식과 숙박 비용을 줄이는 등 기초적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이 기간 소득 하위 20%의 소비지출 구성에서 식료품 등 비중은 22.4%에서 19.0%로 줄었고 음식·숙박비 비중은 12.3%에서 10.9%로 줄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고 한국은행에서도 현재 경기침체가 일시적인 게 아닌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쓰지 않는다면 올 가을, 겨울 우리나라 서민들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년동안 대한민국 양극화 불평등 속도는 빨라졌다"며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흑자액은 374만원, 흑자율은 42%에 이르렀지만 하위 20%는 월평균 적자 46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고물가, 경기침체 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졌다"며 "사회 초년생의 중산층 진입의 꿈은 더 힘들어졌고 가난은 더 가난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걱정스러운 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 경제 정책은 실질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달의 시차가 있으므로 당장 지금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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