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재정준칙, 경제 주춧돌될 것 …野 '입법 인질극'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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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정 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부채 적정선을 관리하며 국가 구조개혁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석한 역대 경제부총리 등 관료 30여 명은 진영 가리지 않고 재정건전성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준칙 입법 제대로 논의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경법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전체 규모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총선 앞두고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 만연한 비리 보며 국민 분노 높아지는 상황인데, 도덕적 해이 빠진 시민단체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재정 지원은 재정 낭비며 국민 정서 반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경제 기본 체력 역량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의 발목을 잡는 건 무상지원, 포퓰리즘 중독없이는 선거 치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은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저성장·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가올 60년을 받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전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2023년 5월 25일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우주로 확장하고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한 첫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실험 위성이 아니라 실용위성 탑재한 첫 실전 발사"라며 "발사에 참여한 연구원 말대로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이 우주로 간 사상 최초 쾌거"라며 "우리나라 우주 시대 열어준 모든 연구진 기술자에게 온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그저께까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이며, 당당히 우주 G7이 됐다"고 했다. 그는 "누리호 개발에 300여 개의 대기업 중기 참여했고 이를 통해 국내에 자생적인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세대 진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진국 진입 앞두던 시절 우리 젊은이 세계 넓고 할 일 많다는 말 들으며 꿈 키웠다"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주라는 넓고 할 일은 무한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 정부 여당은 우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코로나19(COVID-19) 긴 터널 지나고 3년 만에 공축 행사가 제대로 봉행된다"면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달래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봉축표어로 정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봉축위원회 위원장 진우 스님은 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그 자체가 부처님 세상이며,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 궁극의 평화인 부처님 세상을 이루어가자는 뜻이라고 밝히셨다"면서 "우리 정치권이 이 뜻을 잘 받들어 좋은 의회 정치로 통합과 화해의 좋은 세상을 이룸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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