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과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강원특별자치도법) 등 90여개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272인 중 243표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5표, 기권은 24표가 나왔다.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 268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269인 중 찬성 269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 모두 반대와 기권 없이 재석 인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6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등 법률안 91건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등 기타안 3건을 비롯해 총 9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제사기 특별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 경·공매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늘렸다. 또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무자본 갭투자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이 투자되지 않고 임차인의 전제 보증금으로 매입자금을 충당하는 수법을 말한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들이 주장한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소급 적용 등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회의에서도 거래해 논란을 사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사건이 발단이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백지신탁 등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의원들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임기 시작일~5월 말)을 6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해 사실상 '현역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했다.

간호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원안을 고수하고 있어 극적인 타협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계속 (간호법 관련)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의료 협업체계 내용에 대해 수정해서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협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방송법도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법은 현행 9~11명인 KBS·MBC·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도 국회 영향력을 축소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이사 추천은 KBS의 경우 11명의 이사를 여야가 7대4로 추천하는 구성되는데 개정안은 국회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이고 학계(6명)와 방송직능단체(6명), 시청자위원회(4명)에 분산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과 자격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고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