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초대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부적합' 의견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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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5.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식 국가보훈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후보자는 조만간 정식 임명 절차를 통해 초대 보훈부 장관에 취임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지난 5월22일 밤 늦은 시간까지 박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위원님들께 결과를 요약한 종합의견을 배부해드렸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박 후보자가 보훈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 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보훈처장으로 재직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이어 박 후보자가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시 약제비 지원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학위논문 표절, 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고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종합의견에는 부적합 의견도 함께 기재됐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박 후보자가 국가보훈부 장관직을 총선 출마를 위한 배경으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불구, 인사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총선 출마시 6개월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었다.

박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재임 중 변호사를 겸직했던 사실도 지적됐다.

종합의견은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 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행위를 해 부족한 공인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주임검사로 담당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치 않았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다수의 모호한 답변으로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의심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위는 그러면서 "후보자는 향후 국가보훈부 격상 이후 초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념적 편향성과 도덕적 기준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을 유념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강화, 보훈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선진 일류보훈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장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박 후보자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검사로 임관해 약 10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08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을 맡았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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