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野 주도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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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있다. 2023.03.30.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찬성 10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본회의 직회부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국회법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로의 회부를 주장한 바 있다. 합의 불발로 표결이 무산되자 당시 야당은 전체회의장에서 퇴장, 법사위는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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