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출마할거면 사퇴해야"...박민식 "생각해본 적 없다"

[the300]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역사인식 공방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5.22/뉴스1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겸직 문제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겸직 논란에 대해 "단순 행정착오"라고 반박했고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을 놓고 야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공과(功過)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예우를 해야 한다며 박 후보자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野 "박민식, 변호사 겸직 '불법' 책임지려면 사퇴 해야"…박민식 "송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이 되자 후배들을 모아 '법무법인 하늘'을 당선 직후 개업했다"며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관예우의)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이라며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다.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경제적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탈법·편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박 후보자) 자신도 꺼림직했던지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경력 사항에서 빼고 보냈다.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비판이 억울하다면 국세청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일반적인 관행이면 로펌에 있다가 의원이 됐을 때 오히려 그만두고 활동을 정지해야 하는데 역순이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 창구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박 후보자가)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25억8000만원이다. 만 2년도 안 됐는데 재산이 늘었다"며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름이 오른 것은 '행정 착오',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개적인 법정 변호 활동을 못 한다"며 "(선임) 사건을 보니 한 개인가 빼고 전부 민사사건이다.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름이 올라간 부분은 많은 분이 오해할 수 있어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맞는다고 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변호사 겸직 논란과 관련해 정회 후 사실 관계를 더 살펴보기로 했다.


野 "총선 출마 가능성 1%라도 있다면 사퇴해야"…박민식 "정치적인 것 생각 못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은 뒤 "혹여라도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본인 스스로 지명을 거부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럴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보훈처장에 임명될 때 언제 처음 지명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나"라며 "13일에 보훈처장으로 임명됐는데, 5월9일 포기할 때(보다 이전에) 보훈처장을 미리 들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누가 언제 박 후보자에게 보훈처장 임명을 제안했고민사사선의 언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인사 통지 시점에 대해 "며칠 전인지는 정확치 않다"며 5월9일 이전 시점에 접했는지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총선 출마 같은 경우도 당에서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출마시키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장관 직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72주년 장진호 전투기념 및 전투영웅 추모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공방… 박민식 "개인적 소신" vs 강성희 "내란죄 수괴"


박 후보자가 의지를 드러낸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 혁명의 의미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와 과정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있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념관을 고려할만한가"라고 묻고 박 후보자는 "전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전두환씨와 이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4·19혁명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과오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1960년 4월19일 (이 전 대통령은) 13시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17시에 비상계엄을 또 선포하는데 그 날 하루에 (서울)시민 104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라며 "위법한 계엄령에 의해서 국민을 살해한 것은 내란 목적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내란죄의 수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곧 전두환 기념관도 곧 만들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보훈부를 승격시킨 이유가 내란 수괴 기념관 만들겠다는 것인지 저는 수용할 수 없다. 이를 다시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 부분은 인식이 전혀 다르다"며 "이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살인죄 수괴로 생각하는 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혹 방어와 함께 보훈처장으로서 직무 역량도 이미 검증됐다고 옹호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은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데 1년간 열심히 했으니 자질과 수행 능력은 된다고 본다. 특별히 도덕성도 지적할 부분이 안 보인다"며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에 맞춰 부처 업무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며, 단호하고 소신 있게 보훈부 위상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강민국 의원 역시 "이미 보훈처장 하실 때 역할을 잘하고 계셔서 업무능력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듯 발언하면 지켜보는 국민들은 헷갈릴 수 있다"며 "객관적인 책트가 아닌 것을 주장하면서 마치 사실 인것 처럼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이 정중하게 타일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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