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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했다. 앞선 네 차례의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마지막 담판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며 가까스로 입법의 7부 능선을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머리 맞댄 여야, 끝내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국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전세사기 관련 법안들과, 정부 수정안 등을 논의한 끝에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부터 3, 10, 16일 네 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 피해 보증금 회수 지원 방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터라 당초 이날 논의에서도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란 점에서 여야가 약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전세사기를 사적 자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여당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는 야당 간의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여야 (국토)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합의안 마련에) 수고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야당의 주장대로 피해자 인정·지원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대 4억5000만원이었던 피해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키로 했다.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HUG에서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경매수수료 공공부담 비율도) 50% 정부안을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해 7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회수 방안은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며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돌려주거나, 최우선변제금을 소급적용해 보증금을 보장하자는 야당측 방안 대신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 간 지원하는 정부측 절충안을 담기로 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우선변제금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과거 근저당 설정할 때가 아니라 경·공매가 진행되는 지금 시점으로 하기로 (합의)한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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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일·3일·10일·16일 4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2023.5.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여당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단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안 통과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다섯 차례 야당과 심도 있게 (법안을) 논의했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며 "지원이 부족하단 의견과 오히려 과하단 비판이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야 합의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성과라면 피해자 대상범위가 정부안보다 많이 넓어져 사기성 깡통전세나 불법건축물 사기로 입주하신 분들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맹 의원은 "오늘 합의안이 전세사기 전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6개월 마다 모니터링해서 정부가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고 필요하다면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거나 또 여러가지 특별법에 담지 못한 피해구제 사안이 발생하면 확실하게 보완입법을 해나가겠단 점을 밝힌다"고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합의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심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양당 합의의지가 확고해서 이후 수정보완 해나가겠단 위원의 결의를 전제로 (합의안) 처리에 동의했단 말씀을 드린다"며 "최우선변제 만큼의 지원금이 절실했는데 무이자이긴 하지만 결국 대출 방식으로 지원방안이 나왔단 점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서운해할 대목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야당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는 입법과정이 이어질 때 이 시각차가 (걸림돌로)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여야가 성의있게, 정부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걸로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및 본회의 상정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 같은 날 오후 법사위에서 법안을 의결, 이튿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