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기시다 총리, 한국 국민 우려 잘 알아"…민주 '빵셔틀 외교론' 불식될까

[the300]

김지훈 | 입력 : 2023.05.09 15:4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오는 23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인 전문가 시찰단의 활동폭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외교부는 "최근 방한한 기시다 총리께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한일 국장급회의를 개최해 우리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 관련 구체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찰단의 활동폭이 협소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대일 '퍼주기'에 골몰한다는 취지에서 "빵 셔틀 외교"라는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제2 광우병 괴담'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고 맞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찰단 활동폭과 관련해 "평가가 아닌 시찰이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이 확인한 수준의 정보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많이 나온다"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의 발언과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 방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며 "시찰단 파견을 받기로 한 것도 그러한 일본 측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IAEA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시찰단을 독자적으로 파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현장에서 잘 흘러가나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최근 방한에 따라 부활한 한일 '셔틀외교'에 대해 "'빵셔틀 외교'라는 국민들의 자조적인 시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TF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에 관해 정치나 감정이 아닌 오로지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우리 바다와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임무"라고 했다.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는 성 의원과 함께 TF 위원을 맡은 홍석준·안병길·한무경·이인선 의원과 민간위원인 김종덕 해양수산개발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접근을 위해 운영된다. 성 의원은 "과거 민주당발 광우병 괴담은 전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됐었다"고 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8일 조계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시위에 나서는 등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약속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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