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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들(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까지 모두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한 후 27일 본회의 처리하고자 했으나 일정을 늦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던 중 여야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제정안 내용을 다듬어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다만 늦어도 내달 안에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격론을 펼친 뒤 우선 보류했다. 국민의힘과 기업 측에서는 법안 통과가 현실화할 경우 '공동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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