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벤처·스타트업에 성장자금 10조원 이상 추가 공급"

[the300]

안재용 | 입력 : 2023.04.19 16:50

당정이 70만개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성장 지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R&D(연구개발)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금리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 투자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 현장 위기감을 불식하고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 확대 등 총력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벤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 올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벤처기업의 꿈과 열정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민간 벤처모태펀드 출자 기업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을 모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대한 일몰을 폐지해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벤처기업법은 오는 2027년 일몰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을 오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10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보수적인 투자 결성, 투자 집행 기조로 현재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중기부는 기존 펀드 조기 집행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올 1월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지원 노력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지난 1월에 발표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 좀 더 보완적 대책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최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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