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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간호법제정촉구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1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을 보고하고 여당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총을 열고 복지부 장관의 간호법 제정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본회의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서부터 당정 중재안인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안'(이하 간호사 처우법)을 마련한 배경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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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오른쪽부터)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3.04.05.

현재로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 시점은 이달 27일 본회의가 유력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27일 처리를 확언한 까닭이다.

당시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별도로 분리해 새로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는 의료 서비스의 주도권을 둘러싼 직역 단체 간 갈등이 깔려있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포석이 될 것이라고 의심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일부 직역 단체들 역시 "간호사들이 소수 직역의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간호인력을 배치해 고령 인구 돌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며,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후인 지난 11일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간호협회와 야당 모두 반발하면서 이 중재안으로도 갈등 불씨를 꺼뜨리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