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순신 망신주려는 野 '답정너 청문회'…우린 정책간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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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교육위 소속 서병수, 권은희, 김병욱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정순신 청문회 개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4.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여당이 "절차와 증인 채택 등 모든 면에서 속이 뻔히 보이는 편향적인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를 전원 불참하고 자체적인 정책간담회를 열어 학폭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교육위 소속 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청문회는 정순신씨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의미있는 증언이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위 '정순신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순신씨의 대처는 잘못됐다. 자식의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며 "그렇기에 아들은 강제전학을 당했고 소송은 패소했다.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지만 정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씨 아들의) 학폭 발생과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 시점은 문재인 정권 때"라며 "(민주당은) 그때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건이 다시 들춰지자 격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어떤 교육적 책임감이나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민주당의 태도는 교육의 정치화, 교육의 정략화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 교육위원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자 가족과 교육 현장으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 정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특유의 증인 윽박지르기, 큰소리치기 등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이 진정 학교폭력을 근절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올바른 접근 태도인지 민주당의 각성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열리고 있다. 2023.04.14.
교육위는 지난달 정 변호사 사태를 '교육·입시 기능 마비', '인사참사'로 규정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안을 의결하고 이날 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초 청문회는 지난달 31일 열렸지만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하며 파행,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청문회를 미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정 변호사에 대한 핀셋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정치공세 목적이 크다고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이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여당 측이) 원내대표와 의논해 보겠다 했는데 불참을 당 차원에서 결정한 것 아닌가 싶어 더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 위원장이 당 방침에 따라 (여당에서) 참석을 못하게 했다는 가짜뉴스를 말했다"라며 "(여야) 간사 간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회의를 한 적도 없다. 불참결정은 (여당) 교육위원들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당하고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문회 참석 대신 학폭 정책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선 "일선에서 학폭 담당했던 선생님들과 교육청에서 담당한 장학관과 장학사, 학폭 근절을 위해 오래 노력했던 시민사회기관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청취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이틀 전 발표한 정부대책을 보완하고 제도개선에 목소리를 반영시키겠다는 취지"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청문회를 한다면 우리는 정책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민주당이 정치적 장으로 활용하려는 판단이 들 수 밖에 없었다"라며 "청문회에 참석하기보다 피해자들고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는 게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뜻을 함께 모았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대·반포고·민족사관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날 청문회엔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와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부인 조모씨, 아들 정모씨가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정순신 증인은 지난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을 감행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 변호사 가족에 대한 동행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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