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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때 일정기간 실거주토록 강제하는 법조항의 폐지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된다면 '분양권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가 남은 상황에서 전매제한만 완화돼 '팔 수 있지만, 살아야 하는'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이 지적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의결된 것으로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또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패키지 정책'인 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됐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한차례 미뤄 의결한 상황이다.

박 의장은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달 30일 국토위 법안 소위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행령 의결도 미루었으나 국토위에서 심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소급 완화돼 국민의 원활한 주거 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미 1.3 대책에서 3월에는 (전매제한 완화를)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전매제한을 유지할 경우)실거주의무가 없는 지방도 과도한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등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전매 제한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입법을 좌지우지 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알박기'와 같은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단절하고 부동산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