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없는 청문회 무의미" 與 "정치쇼 말라"…교육부는 '난감'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순신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의사일정 변경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2023.03.3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입시 기능 마비',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예고했던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사실상 파행했다. 핵심 증인인 정순신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하면서다.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여당 반대 속에서도 청문회 실시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했던 민주당은 정 변호사 없는 청문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청문회를 미루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의사일정 변경에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를 불러 정치적 성토의 장을 만들어 정치 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학폭)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교육위는 지난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 변호사에 대한 핀셋 청문회 실시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청문회를 준비해 왔다.

앞서 교육위는 정 변호사 자녀 학폭 사안과 관련해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고은정 반포고 교장·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등 20명의 증인과 정미영 2018년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 등 2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증인들도 대다수 출석하고 교육수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지만, 핵심인물인 정 변호사와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는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대·반포고·민사고 다 왔는데…정순신 자리만 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들과 함께 출석해 있다. 2023.03.31.
교육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30일)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 청문회를 벼르던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행정실장이 정 변호사와 통화하고 출석요구서 수령 의사를 밝혀서 직접 자택에 방문해 배우자에게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출석할 것이라 했다"며 "만약 오늘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배우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 2시간 앞두고 기습 불참을 신고했다"라며 "변명·회피하지 말고 청문회에 나와 아들과 자행한 가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정순신 청문회가 정순신 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들었다.

정 변호사의 공황장애 진단이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꼼수란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불과 한 달 전 국수본부장 임명됐을 때 팔팔했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하느냐"라고 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진단을 한 병원의 가짜 진단서일 확률이 매우 높다"며 해당 진단서를 자료로 요청했다.


"정순신 결자해지해야"…野 기립 표결로 청문회 연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3.09.
정 변호사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던 야당은 청문회를 미루거나 동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정 변호사를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김영호 의원은 유기홍 위원장에게 청문회를 연기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을 변경을 요청했다. 유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고 기립표결을 진행, 재석 13인 중 찬성 9인·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교육위는 다음 달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추가로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정 변호사가 없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정 변호사 없이는 △반포고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삭제 조치를 하는 데 있어 정 변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 △강제전학 조치로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옮겨올 당시 전출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표기한 위장전학 논란 등 이번 청문회의 핵심쟁점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교육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정순신이 불출석한다면 부인이나 아들이라도 나와서 학폭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동행명령장, 고발조치, 청문회 증인채택을 통한 압박 등 국회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순신을 출석시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與 "민주당 정치 쇼" 반발…교육부 학폭대책 또 밀리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일정 변뎡으로 청문회가 연기되자 증인으로 출석한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교 교장,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에게 사과의 말을 하고 있다. 2023.03.31.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 변경에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 변호사가 안 나와서 안할 거라면 진작 못 한다고 하는 게 증인들에게 예의"라며 "간접질의 통해 정 변호사가 위력을 행사하고 법 기술을 활용했는지 정황이 나올 것 아닌가. 이건 그냥 정순신을 불러다가 성토의 장으로 만들어 쇼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청문회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강제 전학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 절차를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이 되면 연속 절차로 추가 청문회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의사일정을 무의미하게 포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태규·권은희·서병수 의원은 항의를 마친 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교육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청문회가 잡히면서 4월 첫 주로 대책발표 시점을 한 차례 미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변동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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