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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3.03.23. |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삭발식 등 대정부 공세를 예고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다음 달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을 것이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규탄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탄대회에선 신정훈 의원이 (정부 규탄의 의미로) 삭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으로 민주당의 쌀값정상화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다음 날인 4일 오후 2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현장 농민 1만인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신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장 농업인들이 참여한 1만 농업인 서명운동을 현재 조직하고 있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반농민적 거부권 행사와 정부대책을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동의하는 몇 분 의원, 농민단체대표들과 함께 삭발행동과 피켓시위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를 통해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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