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 토론"···선거제 놓고 격론 벌인다

[the300]국회 전원위원회 개회···4월10~13일 생중계 토론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전원이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국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했다. 지난 29일 국회의원들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고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원장으로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지명했다.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김상훈 의원과 전재수 의원을 전원위원회 간사로 각각 지명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자 합의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역사적인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각 정당의 이해관계는 물론 정파간의 극한대립은 토론보다는 갈등을, 협치보다는 일방통행을 앞세워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근본을 망각해왔다"고 했다.

또 "그러다보니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짐이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불신만 쌓여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립적 정치 구도를 해소하고 유권자 대의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국회가 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오늘부터 진행이 될 전원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가장 예민하고 첨예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를 국민을 대표하는 전체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집중하고 숙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가 기본 원칙"이라며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노력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했다.

이어 간사로서 발언권을 얻은 전재수 의원은 "더 나은 선거제도로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미래가 달린 과제"라며 "전원위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원위원회의 시간으로써 진정한 대리인을 선출할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도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전원위에서 심도있게 여러분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는 국민들이 국회 더 신뢰하고 합리적으로 대안 제시할 그런 국회가 되기 위해 전원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여러 의원들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 안이다.

국회는 이번 전원위원회 개회에 따라 해당 결의안을 중심으로 각각의 의원들이 가진 선거제 개편안을 토론하게 된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이다.

전원위원회 간사단은 다음달 10~13일 나흘간의 토론 일정을 확정했다. 의원들은 오는 10일 비례제, 11일 지역구제, 12일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하고 13일에는 오전 10시~12시 약 두시간 동안 종합 토론을 벌인다. 의원당 발언시간은 7분씩으로 하루 전 발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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