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제정 거의 다 왔다…"90% 이상 합의 도달"

[the300]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6/뉴스1
여야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 관련법'(코인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발행·상장 규제나 진입 규제, 기타 사업자 규제, 육성책 등 단계적 입법을 통해 보완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개를 안건으로 다룬 결과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기본법부터 마련하자는 '단계적 입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정안 명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합의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이라는 정의에서부터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됐는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미 쓰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일관성있게 통일한 것이다.

여야는 제정안인만큼 정의와 용어를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최소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18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내용을 좁혀 입법 목적, 적용 범위 등이 포함된 총칙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및 벌칙, 감독권한 범위, 사업자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치 자산 보호 등 내용이 제정안 포함될 예정이다.

이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진흥 정책 마련 등은 제정안의 틀 안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행위 규제 중 이용자 정보 제공, 기타 의무 및 금지 사항은 이번 제정안 논의에서 제외됐다. 진입 규제와 발행 규제, 상장 규제 등도 빠졌다.

남은 쟁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이를 적용할 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여야는 한국은행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한 뒤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또 불공정 거래 조사와 과련해 조사 공무원 등 인력과 조직 배치 등 현실적인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정무위에 수차례 상정됐으나 논의를 진전하지 못했던 가상자산법 제정안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월 법안소위에서 가급적 의결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정무위 관계자는 "90% 이상 합의를 이뤘다고 보면 된다. 이르면 여야 간사 간 합의로 결정되는 다음 법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논의가 안됐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산업 육성 방안을 포함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단계별 입법에 이견이 없었던 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청회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공청회는 지난 2021년 11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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